1. 1차 부동산학개론 문제 17번 해설 수정 : ④, ⑤ 복수 정답

- 수정 전 : ⑤ 완전경쟁시장이 아닌 불완전경쟁이 시장실패의 원인이 된다.

- 수정 후 : ④ 재화의 동질성이 아닌 재화의 비동질성이 시장실패의 원인이 된다.

⑤ 완전경쟁시장이 아닌 불완전경쟁이 시장실패의 원인이 된다.

2. 2차 부동산공법 문제 51번 정답 수정

- 수정 전 정답 : ③

- 수정 후 정답 : 모두 정답

③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수도관은 공동구 협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다. → 틀린 지문

③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수도관은 공동구 협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한다. → 옳은 지문

3. 2차 세법 문제 29번 해설 수정 : 정답 없음.

- 수정 전 : ④ 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중과세율의 적용대

상이 되었을 때에는 취득한 날로부터 60일 이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

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(가산세 제외)을 공제한 금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

다. → 틀린 지문

- 수정 후 : ④ 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중과세율의 적용대

상이 되었을 때에는 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 60일 이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하

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(가산세 제외)을 공제한 금액을 신고하고 납

부하여야 한다. → 옳은 지문

023 박문각 공인중개사 전국모의고사(3월) 정오사항(2023.3.26시행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