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 390

수정전

(6)

⑤묘지는 도로, 철도의 선로,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200m 이상,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, 학교,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.

p 390

수정후

(6)

⑤사설묘지 설치시 거리제한

㉠개인묘지 및 가족묘지：도로ㆍ철로ㆍ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200m 이상,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, 학교,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.

㉡종중ㆍ문중묘지 및 법인묘지：도로ㆍ철로ㆍ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m 이상,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, 학교,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.

p 391

수정전

(8)

①공설묘지 및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(합장 분묘인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)의 설치기간은 15년으로 한다.

②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시⋅도지사, 시장⋅군수⋅구청장 또는 법인묘지의 설치⋅관리를 허가받은 자에게 당해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5년씩 3회에 한하여 당해 설치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.

③시⋅도지사 또는 시장⋅군수⋅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묘지의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 내에서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.

p 391

수정전

(8)

①공설묘지 및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(합장 분묘인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)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한다.

②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시⋅도지사, 시장⋅군수⋅구청장 또는 법인묘지의 설치⋅관리를 허가받은 자에게 당해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하여 연장하여야 한다.

③시⋅도지사 또는 시장⋅군수⋅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묘지의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내에서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.